항공 지연 보상 공동소송 — 항공사가 거절하면 어떻게 진행되나

항공사에 보상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했거나 아무 답이 없다면, 남은 방법은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승객 한 사람이 외국 항공사를 상대로 혼자 소송하기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같은 항공사를 상대로 한 사건을 모아 함께 소송하는 공동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소송이 어떤 방식인지, 어떤 사건이 언제 함께 묶이는지, 비용과 고객이 하실 일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1. 공동소송이란 — 여러 승객이 한 소송의 원고로

민사소송법 제65조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사실상·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에서 생긴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공사를 상대로 지연·결항 보상을 청구하는 승객들은 탄 항공편이 달라도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하나의 소장으로 함께 소송할 수 있습니다.

원고마다 청구는 따로 판단되지만, 항공사가 내세우는 거절 사유나 적용 기준 같은 공통 쟁점은 한 번에 다툴 수 있습니다. 항공사가 자주 드는 거절 사유는 기상 악화와 보상 거절과 기체 정비·승무원 문제와 보상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송 진행비는 소송마다 원고 한 사람당 1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어떤 사건이 언제 함께 묶이나

같은 항공사 사건을 운항일 기준 6개월 단위로 모읍니다. 운항 기간이 끝나고 2개월 동안 더 접수를 받고, 그다음 1개월 동안 항공사 청구를 마무리합니다.

• 항공사에는 답변 기한을 1개월로 정해 청구하고, 기한 안에 답하지 않으면 거절로 보고 같은 차수에 포함합니다.
• 접수 마감 뒤에 접수되었거나 항공사 청구가 9월 말·3월 말까지 끝나지 않은 사건은 다음 차수에 포함합니다.
• 같은 항공사 사건이 너무 적으면 다음 차수로 한 번 넘겨 함께 진행합니다. 그래도 진행이 어려우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운항한 항공편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접수하면 하반기 차수에 들어가고, 소송에 동의하면 5월 중에 소장이 접수됩니다. 운항일이 오래된 항공편은 소송 기한까지 따져야 하며, 항공 지연 보상 청구 기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 진행 순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며, 따로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4. 비용과 고객이 하실 일

고객이 하실 일은 동의 여부를 알려 주시는 것과 진행비를 내시는 것,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드리면 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항공권·탑승권, 지연·결항을 알린 항공사 문자나 이메일, 항공사의 거절 답변이 증거가 되므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 주세요. 챙겨 둘 자료는 공항에서 챙길 증거 5가지에, 탑승권이 없을 때 대신 쓸 자료는 탑승권이 없을 때의 청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송 중에 항공사가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바우처를 제안하면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알려 주세요. 법원에 나오실 일은 없습니다.

5. 소송에서 알아 둘 점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이나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재판 도중에 법원의 조정이나 항공사와의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며, 합의금에도 판결금과 같은 기준으로 성공보수가 계산됩니다.

차수 일정과 진행 중인 사건은 진행 절차와 비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