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손해배상은 도착한 날(도착했어야 할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지나면 권리가 없어집니다(제35조). 국내선에 적용되는 상법도 2년입니다.
- EU261에는 청구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소송하는 나라의 기한 규정을 따른다고 봅니다.
- 항공사가 거절해 한국 법원에서 소송한다면 어느 기한이 적용될지 확립된 기준이 없으므로, 2년을 넘기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6년 7월 확정된 개정 EU261이 2027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면, 지연·결항일로부터 9개월 안에 항공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 공동소송은 차수 일정이 있어, 운항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항공편은 다음 차수로는 2년 안에 소장을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이 늦어진 지 몇 달이 지나서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아직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지입니다. 청구 기한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어느 나라에서 소송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별 청구 기한과, 한국에서 소송하는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몬트리올 협약·상법의 2년
EU261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선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지연으로 생긴 실제 손해를 청구합니다. 협약 제35조는 이 청구를 항공편이 도착한 날, 도착했어야 할 날 또는 운송이 중단된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으로 제기하도록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진다고 정합니다. 국내선에 적용되는 상법 항공운송 편도 같은 2년 기간을 둡니다(제919조).
예를 들어 2025년 3월 10일 도착 예정이던 항공편이 늦어졌다면,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소송은 2027년 3월 10일 무렵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결항으로 아예 운항하지 않았다면 원래 도착했어야 할 날부터 셉니다.
몬트리올 협약의 2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항공사에 청구서를 보내거나 협상하는 것만으로는 이 기간이 멈추거나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몬트리올 협약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와 한도는 몬트리올 협약 손해배상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 EU261은 소송하는 나라의 기한
EU261에는 정액 보상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U261의 정액 보상이 몬트리올 협약과는 별개의 제도라서 협약의 2년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나라의 기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EU261 청구라도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투느냐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영국 노선의 UK261도 조문에 기한이 없어 같은 구조입니다.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해 한국 법원에서 소송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이 EU261 청구에 어떤 기한을 적용할지 확립된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한국 법원은 한국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몬트리올 협약의 2년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운항일로부터 2년을 넘기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공사에 청구서를 보내거나 답을 기다린 기간만큼 이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3. 2027년부터 — 개정 EU261의 9개월 청구 기한
EU261 개정안은 2026년 7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EU 관보에 실린 뒤 12개월 20일이 지나면 적용되며, 2027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시간 지연 기준과 €250·400·600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청구 기한은 달라집니다. 개정 규정은 승객이 지연·결항일로부터 9개월 안에 항공사에 보상을 청구하도록 EU 전체에 하나의 기한을 둡니다. 지금처럼 소송하는 나라의 기한에 맡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항공사는 여정이 끝난 뒤 4일 안에 청구 방법을 승객에게 알려야 하고, 청구를 받으면 30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거절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 구분 | 지금 (개정 규정 적용 전) | 개정 규정 적용 뒤 |
|---|---|---|
| 청구 기한 | 조문에 없음. 소송하는 나라의 기한을 따름 | 지연·결항일로부터 9개월 안에 항공사에 청구 |
| 항공사 답변 | 정해진 기한 없음 | 30일 안에 지급하거나 거절 이유 제시 |
| 3시간 기준·금액 | 3시간, €250·400·600 | 그대로 |
정확한 적용 날짜, 이미 운항한 항공편에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 9개월 기한과 소송 기한의 관계는 관보에 실린 규정 문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2026년 10월 기준). 어느 쪽이든 운항 뒤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공동소송 차수와 기한
항공사가 거절하면 같은 항공사 사건을 6개월 단위 차수로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합니다. 접수 마감 뒤 항공사 청구와 진행 여부 안내, 동의 절차를 거쳐 소장을 내기까지 3개월 가까이 걸리므로, 오래된 항공편은 차수 일정까지 따져야 합니다. 운항일이 오래된 항공편은 접수하시면 소송 기한부터 먼저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 몬트리올 협약·상법 소송, 한국 법원 소송의 안전한 기준 — 운항일로부터 2년
- 개정 EU261이 적용된 뒤의 항공편 — 지연·결항일로부터 9개월 안에 항공사에 청구 (2027년 하반기 적용 예정)
-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항공편 — 운항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경우 (다음 차수로는 2년 안에 소장을 내지 못할 수 있음)
- 공동소송 차수 접수 마감 — 1~6월 운항분은 8월 말, 7~12월 운항분은 다음 해 2월 말
- 오래된 항공편이라면 먼저 접수해 기한 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차수 일정은 항공사 거절 후 공동소송과 진행 절차와 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기한 전에 해 둘 일
- 운항 날짜 확인 — 기한은 예약한 날이 아니라 항공편이 도착한 날(결항이면 도착했어야 할 날)부터 셉니다. 전자항공권이나 예약 확인 메일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고, 갈아탄 여정이라면 마지막 목적지의 도착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자료부터 모으기 — 시간이 지날수록 탑승권과 항공사 안내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항공사의 지연확인서도 미리 받아 둡니다. 챙길 자료는 공항에서 챙길 증거 5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항공사 답을 기다리며 미루지 않기 — 항공사가 답하지 않거나 시간을 끄는 동안에도 기한은 흘러갑니다.
- 함께 탄 가족도 같은 날부터 — 가족 각자의 청구 기한도 같은 날부터 함께 흘러가므로, 함께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지났는지 스스로 단정하지 마세요. 적용 기준과 소송할 나라에 따라 기한이 달라, 생각보다 시간이 남아 있을 수도, 반대로 더 촉박할 수도 있습니다. 운항일과 노선을 확인해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