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사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다해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EU261 정액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5조 제3항).
-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항공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기상 악화"라는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 기상은 그 항공편을 운항할 수 없을 정도였어야 하고, 그 기상과 내 항공편의 지연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기상 악화·관제 제한·조류 충돌 같은 외부 요인은 인정되기 쉽지만, 항공사 직원의 파업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도 식사·숙박을 제공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항공편이 몇 시간씩 늦어져 보상을 요청했는데 "기상 악화로 인한 지연이라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답을 받으셨다면, 그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EU261은 항공사가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액 보상 의무를 면제하고, 기상 악화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기상 악화라는 말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항공사가 기상 악화를 이유로 거절했을 때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1. 특별한 사정이란 — 항공사가 피할 수 없었던 일
EU261 제5조 제3항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때문이라는 것을 항공사가 증명하면 제7조의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결항에 관한 조항이지만 지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규정 전문 제14항은 그 예로 정치적 불안, 그 항공편의 운항과 양립할 수 없는 기상 조건, 보안 위험, 예상하지 못한 비행 안전상의 결함, 항공사 운항에 영향을 주는 파업을 듭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특별한 사정을 항공사의 평소 운영에서 생기는 일이 아니면서 항공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없는 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파업'이라도 누구의 파업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대체로 특별한 사정으로 보는 일 | 대체로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 일 |
|---|---|
| 운항할 수 없을 정도의 기상 악화 | 기체 정비·기술 결함 (원칙) |
| 항공관제 제한, 관제사 파업 | 항공사 자기 직원의 파업 |
| 공항 폐쇄, 보안 위협 | 승무원 사정, 운항 일정 관리 문제 |
| 조류 충돌 |
기체 정비·승무원 문제처럼 항공사 안에서 생긴 사정은 기체 정비·승무원 문제와 보상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7월 확정된 EU261 개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는 일의 목록을 규정에 직접 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유럽사법재판소 판단을 대체로 옮긴 것이고, 평소 운영에 속하지 않으면서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개정 규정은 2027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항공사가 증명해야 하는 세 가지
특별한 사정으로 보상 의무를 면하려면 항공사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보여야 합니다. 승객이 그날 날씨가 괜찮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증명할 것 | 내용 |
|---|---|
|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 평소 운영에서 생기는 일이 아니고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일 |
| 그 사정 때문에 늦어졌다 | 그 사정과 내 항공편 지연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 |
| 피할 수 없었다 |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어도 지연을 막거나 줄일 수 없었다 |
세 번째 조건에는 지연을 줄이려는 노력도 포함됩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까지 포함해 가능한 한 빨리 승객을 목적지로 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3. 기상 악화가 인정되려면
기준은 "날씨가 나빴다"가 아니라 그 항공편을 운항할 수 없을 정도의 기상이었는지입니다. 출발 공항, 도착 공항, 항로 가운데 어디의 기상이었는지, 그 시각에 실제로 이착륙이 어려웠는지가 따져 볼 대상입니다. 항공사가 평소 대비해야 하는 정도의 비나 눈이라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눈 오는 날의 제빙 지연은 제빙(디아이싱)과 겨울철 지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항공사가 "앞 비행편이 기상 때문에 늦어져서"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같은 비행기로 운항한 앞 비행편에 생긴 특별한 사정도 내세울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사정과 내 항공편의 지연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앞 비행편이 늦어진 것 자체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앞 비행편을 늦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항공사가 운항 기록에 남기는 지연 사유 코드는 IATA 지연 코드 읽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비행기가 하루에 여러 노선을 이어서 운항하는 것을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앞 비행편이 늦으면 그 비행기로 운항하는 다음 비행편도 차례로 늦어지는데, 이를 연결 지연이라고 부릅니다.
4. 거절 답변을 받았다면 확인해 볼 것
- 어느 공항, 어느 시각의 어떤 기상이었는지 — "기상 악화"라는 말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항공사에 구체적인 사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 그 시각의 공항 기상 기록 — 공항마다 정해진 간격으로 내는 기상 관측 보고(METAR)는 공개되어 있어 지난 기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읽는 법은 METAR·TAF 읽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같은 시간대 다른 항공편 — 같은 공항에서 비슷한 시각에 다른 항공편이 정상적으로 뜨고 내렸는지는 항공편 추적 서비스의 지난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앞 비행편 설명이 맞는지 — 앞 비행편이 실제로 내 항공편과 같은 비행기였는지, 늦어진 시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항공사의 안내 기록 — 공항 안내, 문자·이메일에 적힌 지연 사유는 사진이나 캡처로 남겨 둡니다. 처음 안내한 사유와 나중에 거절할 때 든 사유가 다르다면 그 기록도 의미가 있습니다.
항공사가 끝내 거절할 때의 진행 방식은 항공사 거절 후 공동소송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특별한 사정이어도 남는 것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정액 보상은 받기 어렵지만, 항공사가 기다리는 승객에게 식사와 음료를, 하룻밤을 넘기게 되면 숙박을 제공할 의무(EU261 제9조)는 그대로 남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화산 폭발로 공역이 닫힌 경우에도 이 의무가 있고, 기간이나 금액의 한도도 없다고 봅니다. 항공사가 제공하지 않아 직접 쓴 식비·숙박비는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영수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U261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선은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청구하는데, 여기서도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는 것은 항공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기준별 차이는 비행기 3시간 지연 보상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