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261·UK261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선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지연으로 실제 생긴 손해를 청구합니다(제19조).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가입국인 국제선에 적용되며,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29일부터 가입국입니다.
- 항공사가 손해를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 배상에는 승객 1명당 한도가 있지만, 한도까지 받는 것이 아니라 증명한 손해만큼 청구합니다.
- 소송은 도착한 날(도착했어야 할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제35조). 국내선은 상법이 같은 구조로 정합니다.
인천에서 도쿄나 뉴욕으로 가는 항공편, 한국 항공사가 운항한 인천 → 파리 항공편처럼 EU261·UK261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선이 늦어지면 정해진 보상 금액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제선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 지연으로 실제 생긴 손해를 항공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몬트리올 협약이 어떤 항공편에 적용되는지,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얼마까지인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어떤 항공편에 적용되나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의 손해배상 기준을 통일한 조약으로,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가입국인 국제선에 적용됩니다(제1조 제2항). 왕복 항공권처럼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나라여도 다른 나라에 들르기로 한 여정이라면 국제선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29일부터 가입국이고, 일본·중국·미국·EU 회원국 등 주요 여행 국가 대부분이 가입해 있습니다.
| 노선 | 적용 기준 |
|---|---|
| EU261·UK261이 적용되는 항공편 | EU261·UK261 정액 보상 (몬트리올 협약 손해배상과 별개) |
| 그 밖의 국제선 | 몬트리올 협약 — 실제 생긴 손해 |
| 국내선 | 상법 항공운송 편 — 실제 생긴 손해 |
EU261이 적용되는 항공편이라도 정액 보상만으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가 있다면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정액 보상은 손해배상에서 뺄 수 있습니다(EU261 제12조). 노선별 기준은 비행기 3시간 지연 보상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항공사가 승객의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정액이 아니라 지연 때문에 실제로 생긴 손해를 승객이 증명해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손해 | 증명 자료 |
|---|---|
| 추가로 쓴 숙박비·식비·교통비 |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
| 쓰지 못한 숙소·투어·공연·렌터카 예약 | 예약 확인서, 환불 불가 조건, 결제 내역 |
| 새로 산 항공권·교통편 | 결제 내역, 원래 일정과 바뀐 일정 |
|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 | 근무 일정, 소득을 확인할 자료 |
결항으로 늦게 도착한 경우에도 생긴 손해를 청구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항공사가 공항에서 식사나 숙박을 제공했다면 그 부분은 손해에서 빠지고,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지나치게 비싼 숙소나 교통편 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손해까지 지연과 관계있는 손해로 인정할지는 법원이 판단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9조).
3. 항공사의 면책과 배상 한도
항공사는 자신과 직원이 손해를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했거나 그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19조). 이 증명은 항공사가 해야 합니다. 기상 악화를 이유로 거절했을 때 확인해 볼 점은 기상 악화와 보상 거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배상에는 승객 1명당 한도가 있습니다. 협약은 물가에 맞춰 5년마다 한도를 다시 정하는데, 2024년 12월 28일부터 지연 손해 한도는 6,303 SDR입니다(제22조 제1항).
SDR(특별인출권)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여러 통화의 가치를 묶어 정한 계산 단위입니다. 원화로 얼마인지는 환율에 따라 매일 달라집니다.
한도는 배상받을 수 있는 최대치일 뿐, 그만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증명한 손해가 한도보다 적으면 그 손해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언제까지, 누구에게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항공편이 도착한 날, 도착했어야 할 날 또는 운송이 중단된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집니다(제35조). 항공사에 청구서를 보낸 것만으로는 이 기간이 멈추지 않으므로, 오래된 항공편이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별 청구 기한은 항공 지연 보상 청구 기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청구 상대는 표를 판 항공사와 실제로 운항한 항공사 가운데 어느 쪽이든, 또는 둘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제45조). 자세한 내용은 코드셰어 항공편과 청구 상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내선은 상법 제907조가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구조로 정합니다. 항공사가 합리적인 조치를 모두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배상 한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수증과 예약 내역이 곧 청구 금액입니다. 정액 보상이 없는 만큼, 지연 때문에 쓴 돈과 쓰지 못하게 된 예약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으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공항에서 받은 지연 안내와 함께 모두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친 짐이 늦게 도착한 것도 몬트리올 협약으로 청구하나요?
네. 수하물이 늦게 도착해 생긴 손해도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청구하며, 승객 지연과는 배상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짐을 받은 날부터 21일 안에(파손은 7일 안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므로(제31조), 공항에서 받은 수하물 사고 신고서(PIR)와 함께 기한 안에 보냅니다.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이 아닌 나라로 가는 항공편이라면요?
출발지와 도착지 가운데 한쪽이라도 가입국이 아니면 몬트리올 협약이 아니라 그보다 오래된 바르샤바 협약 체계나 각국의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여행 국가는 대부분 가입해 있지만, 드문 노선이라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