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셰어 지연 보상 — 표를 판 항공사와 운항한 항공사 중 어디에 청구할까

코드셰어 항공편은 비행기 한 대에 여러 항공사의 편명이 붙어 있어, 늦어졌을 때 표를 산 항공사에 연락해야 할지 비행기를 띄운 항공사에 연락해야 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표를 판 항공사에 문의했다가 운항 항공사에 연락하라는 답을 받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코드셰어 항공편의 보상·환불·손해배상을 각각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코드셰어 항공편에 EU261이 적용되는지는 유럽 노선, 방향에 따라 다른 EU261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 EU261 보상은 운항 항공사에

EU261은 의무를 지는 항공사를 운항 항공사, 즉 승객과의 계약에 따라 또는 승객과 계약한 다른 항공사를 대신해 그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로 정합니다(제2조 b호). 승객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운항 항공사도 계약한 항공사를 대신해 보상 의무를 집니다(제3조 제5항).

두 경우 모두 EU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라 EU261 대상이고, 청구 상대는 표의 편명과 관계없이 운항 항공사입니다. 반대로 인천 → 파리는 EU 항공사가 운항할 때만 EU261 대상이므로, EU 항공사 편명으로 샀어도 한국 항공사가 운항했다면 EU261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운항 항공사가 보상한 뒤 판매 항공사와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는 항공사들 사이의 문제입니다(제13조).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의 식사·숙박 제공(제9조)도 운항 항공사의 의무이므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운항 항공사 카운터에 요청합니다.

2. 운항 항공사 확인하는 법

전자항공권, 예약 확인서, 탑승권에 "Operated by" 다음에 적힌 항공사가 운항 항공사입니다. 공항 출발 안내판에는 같은 항공편이 여러 편명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운항 항공사의 편명은 보통 하나입니다. 예약한 뒤 운항 항공사가 바뀌었다면 실제로 운항한 항공사를 기준으로 봅니다.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와 승무원을 함께 빌려 운항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탑승한 비행기의 도장이 예약한 항공사와 달라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비행기와 승무원을 빌려준 항공사가 아니라, 그 항공편을 운항하기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항공사를 운항 항공사로 봅니다.

3. 갈아타는 여정의 코드셰어 구간

하나의 예약으로 갈아타는 여정에서 뒤 구간만 다른 항공사가 코드셰어로 운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U에서 출발해 하나의 예약으로 묶인 여정이라면, 뒤 구간을 EU 밖 항공사가 코드셰어로 운항했고 그 구간에서 늦어졌더라도 첫 구간을 운항한 EU 항공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결편을 놓친 경우의 기준은 연결편을 놓쳤을 때의 보상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 환불과 실제 손해는 누구에게

결항 때의 환불(제8조)도 EU261상 운항 항공사의 의무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표를 판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여행사·예약 사이트 항공권과 청구). 유럽사법재판소는 여행사를 통해 산 항공권이라면 여행사가 받은 수수료도 환불 대상인 항공권 가격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항공사가 모르는 사이에 정해진 수수료는 제외됩니다. 환불을 요청할 때는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나온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둡니다.

EU261이 적용되지 않는 노선에서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지연으로 실제 생긴 손해를 청구할 때는 상대가 넓어집니다. 협약은 표를 판 항공사를 계약 운송인, 실제로 운항한 항공사를 실제 운송인으로 나누고, 승객이 둘 중 어느 쪽이든, 또는 둘 모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제45조). 기준별 차이는 비행기 3시간 지연 보상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