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261은 EU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는 항공사와 관계없이, EU로 들어오는 항공편에는 EU 항공사가 운항할 때만 적용됩니다.
- 그래서 한국 항공사의 인천 → 파리 항공편은 대상이 아니고, 같은 항공사의 파리 → 인천 항공편은 대상입니다.
- 갈아타는 여정은 하나의 예약인지가 먼저입니다. EU에서 출발한 하나의 예약이면 EU 밖에서 갈아타도 여정 전체가 대상입니다.
- 코드셰어 항공편은 표를 판 항공사가 아니라 실제로 운항한 항공사를 기준으로 봅니다.
- EU261이 적용되지 않아도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실제로 생긴 손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여행에서 돌아오는 항공편이 늦어져 보상을 알아보다가, 갈 때 늦어진 항공편은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의아하셨을 겁니다. 같은 노선, 같은 항공사인데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EU261이 적용 범위를 출발지와 운항 항공사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기준이 한국–유럽 노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갈아타는 여정과 코드셰어 항공편은 어떻게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1. 기준은 두 가지 — 어디서 출발했나, 누가 운항했나
EU261 제3조 제1항은 적용 대상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 EU 회원국 공항에서 출발하는 승객 — 운항 항공사가 어느 나라 항공사든 적용됩니다(a호).
- EU 밖 공항에서 출발해 EU 회원국 공항에 도착하는 승객 — 운항 항공사가 EU 항공사일 때만 적용됩니다(b호).
EU에서 나가는 항공편은 출발지만 보고, EU로 들어오는 항공편은 운항 항공사까지 본다는 뜻입니다. 들어오는 항공편이라도 출발한 나라의 규정에 따라 이미 보상과 도움을 받았다면 EU261은 다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EU 항공사(규정상 '공동체 항공사')는 EU 회원국에서 운항 면허를 받은 항공사를 말합니다(EU261 제2조 c호). 어느 노선을 운항하는지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면허를 받았는지로 정해집니다.
EU261은 EU 회원국 외에 노르웨이·아이슬란드·스위스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이 나라들의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과 이 나라들의 항공사도 EU와 같게 봅니다.
2. 한국–유럽 노선에 적용해 보면
같은 인천–파리 노선을 방향과 운항 항공사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편 | 운항 항공사 | EU261 | 근거 |
|---|---|---|---|
| 인천 → 파리 | 한국 항공사 | 적용 안 됨 | 제3조 제1항 b호 |
| 파리 → 인천 | 한국 항공사 | 적용 | 제3조 제1항 a호 |
| 인천 → 파리 | EU 항공사 | 적용 | 제3조 제1항 b호 |
| 파리 → 인천 | EU 항공사 | 적용 | 제3조 제1항 a호 |
한국 국적 항공사의 유럽 노선은 돌아오는 편, 즉 유럽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EU261 대상입니다. 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프라하 등 EU 회원국 공항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편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국 노선은 영국 규정(UK261)이 같은 구조로 적용됩니다. 영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항공사와 관계없이, 영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은 영국 또는 EU 항공사가 운항할 때 대상입니다. 한국 항공사의 런던 → 인천 항공편은 대상이고, 인천 → 런던 항공편은 대상이 아닙니다. UK261에 대해서는 영국 노선 지연과 UK261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3. 갈아타는 여정 — 하나의 예약인지가 먼저
경유 여정은 항공편 하나하나가 아니라 여정 전체의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로 봅니다. 다만 여러 항공편이 하나의 예약으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U에서 출발해 하나의 예약으로 묶인 여정이라면 EU 밖 공항에서 갈아타더라도 여정 전체를 EU261 대상으로 봅니다. 갈아탄 뒤의 구간을 EU 밖 항공사가 운항했고 그 구간에서 늦어졌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여행사가 서로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묶어 한 장의 항공권으로 판매한 경우도 같습니다.
| 여정 (하나의 예약) | 운항 항공사 | EU261 |
|---|---|---|
| 파리 → 도하 → 인천 | EU 밖 항공사 | 적용 — EU에서 출발한 여정 |
| 인천 → 도하 → 파리 | EU 밖 항공사 | 적용 안 됨 — EU로 들어오는 여정, EU 항공사 아님 |
| 인천 → 헬싱키 → 로마 | EU 항공사 | 적용 — EU 항공사가 운항해 EU로 들어오는 여정 |
항공편을 따로 예약했다면 항공편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앞 항공편의 지연은 그 항공편의 도착지를 기준으로 따지고, 그 때문에 놓친 뒤 항공편은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결편을 놓친 경우의 기준은 연결편을 놓쳤을 때의 보상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환승 항공편을 따로 예약했다면 여정이 하나로 묶이지 않습니다. 예약 번호가 하나인지, 전체 여정이 한 장의 전자항공권에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4. 코드셰어 항공편 — 실제로 운항한 항공사가 기준
코드셰어 항공편에는 비행기 한 대에 여러 항공사의 편명이 붙습니다. EU261은 표를 판매한 항공사가 아니라 그 항공편을 실제로 운항한 항공사에 의무를 지웁니다(EU261 제2조 b호, 제3조 제5항). 적용 여부를 볼 때도, 청구할 상대를 정할 때도 운항 항공사가 기준입니다.
코드셰어(공동 운항)는 한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에 다른 항공사가 자기 편명을 붙여 함께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비행기를 띄우는 항공사를 운항 항공사, 표를 판 항공사를 판매 항공사라고 합니다.
같은 인천 → 파리 항공편이라도 한국 항공사의 편명으로 샀지만 EU 항공사가 운항했다면 EU261이 적용되고, EU 항공사의 편명으로 샀지만 한국 항공사가 운항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항 항공사는 전자항공권이나 예약 확인서의 "Operated by" 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환불을 누구에게 청구하는지는 코드셰어 항공편과 청구 상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EU261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EU261 대상이 아닌 인천 → 파리 같은 국제선도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 지연으로 실제 생긴 손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고, 추가로 쓴 숙박비·식비·교통비처럼 생긴 손해를 증명해 청구합니다. 기준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비행기 3시간 지연 보상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