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261 지연 보상 — 브렉시트 이후 영국 노선에 적용되는 기준

런던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편이 늦어졌다면, 영국은 이제 EU 회원국이 아니니 EU261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은 EU를 떠난 뒤에도 EU261과 거의 같은 내용의 규정을 자국법으로 유지하고 있어, 영국 노선의 승객도 비슷한 보호를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UK261이 무엇인지, 어떤 노선에 적용되는지, 금액과 판례 기준이 EU261과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1. UK261이란 — 영국이 자국법으로 남긴 EU261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EU를 떠났고, 전환 기간이 끝난 2020년 12월 31일부터 EU 규정이 영국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국은 그 전에 브렉시트에 대비한 2019년 규정으로 EU261을 고쳐 자국법으로 남겼습니다. 조문 번호와 구조가 EU261과 같아 제5조(결항), 제7조(보상 금액)처럼 그대로 부릅니다. 결항 통보 시점 기준(제5조), 환불·대체편 선택(제8조), 기다리는 동안의 식사·숙박 제공(제9조)도 그대로 남아 있고, 영국에서 이 규정을 감독하는 기관은 영국 민간항공청(CAA)입니다.

2. 적용 범위 — 영국 출발은 모두, 영국 도착은 영국·EU 항공사

UK261 제3조는 영국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는 항공사와 관계없이, 영국 밖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에는 영국 또는 EU 항공사가 운항할 때 적용됩니다. EU261과 구조가 같고, 'EU'가 '영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노선에서는 보통 어느 한 규정을 골라 청구하며, 같은 항공편에 대해 두 규정으로 각각 보상받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의 예약으로 런던에서 출발해 중동 공항에서 갈아타고 인천에 오는 여정처럼, 영국에서 출발한 연결 여정은 뒤 구간을 영국 밖 항공사가 운항했어도 여정 전체가 UK261 대상입니다.

3. 금액은 파운드로

UK261의 보상 금액은 EU261과 같은 거리 구간에 파운드로 정해져 있습니다(제7조). 금액은 항공사에 청구할 때의 규정 기준입니다. 파운드로 정해진 금액이라 원화로 받을 때는 지급 시점의 환율에 따라 원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런던–인천처럼 3,500km를 넘는 노선에서 최종 목적지에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늦게 도착했다면 절반인 £260입니다. 거리를 재는 방법과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EU261 보상 금액과 같습니다.

4. 브렉시트 뒤 달라진 판례 기준

EU261의 많은 기준은 조문이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나온 판단이 UK261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시간 이상 지연 보상, 문이 열린 때를 도착 시각으로 보는 기준, 기술 결함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는 기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국 대법원과 항소법원은 제한된 경우에만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이후의 유럽사법재판소 판단은 영국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참고 자료가 될 뿐입니다. 출발을 1시간 넘게 앞당기면 결항으로 보는 판단(2021년), 출발 직전 승무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 판단(2023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국 대법원은 2024년 조종사가 갑자기 아파 운항하지 못한 경우를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아, 같은 방향으로 판단했습니다.

2026년 7월 확정된 EU261 개정도 영국 법을 자동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9개월 청구 기한처럼 개정으로 새로 생기는 규칙은 EU261 대상 항공편에 적용되며, UK261 대상 항공편에는 영국이 따로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지금의 UK261이 계속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