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261에서 결항을 출발 14일 전까지 통보받았다면 정액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제5조 제1항 (c)).
- 그보다 늦게 통보받았다면 항공사가 제시한 대체편의 출발·도착 시각이 기준 안에 들 때만 보상이 없고, 벗어나면 정액 보상 대상입니다.
- 결항을 알렸는지, 언제 알렸는지는 항공사가 증명해야 합니다(제5조 제4항). 여행사에만 알리고 승객에게 늦게 전해졌다면 항공사가 보상 책임을 집니다.
- 통보 시점과 관계없이 환불이나 대체편을 고를 수 있고, 기다리는 동안의 식사·숙박 제공 의무도 따로 있습니다.
- 유럽사법재판소는 출발 시각을 1시간 넘게 앞당긴 경우도 결항으로 봅니다.
결항 안내를 받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EU261은 결항이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승객이 언제 알았는지, 항공사가 어떤 대체편을 내놓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같은 결항이라도 통보 시점과 대체편 시각에 따라 보상이 없거나, 절반이거나, 전액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EU261·UK261이 적용되는 항공편을 기준으로 통보 시점별 기준과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통보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노선에 EU261이 적용되는지는 유럽 노선, 방향에 따라 다른 EU261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 통보 시점별 세 가지 기준
EU261 제5조 제1항 (c)는 결항 통보 시점을 세 구간으로 나누고, 늦게 알릴수록 보상을 면하는 대체편의 조건을 엄격하게 정합니다.
| 결항 통보 | 보상이 없는 경우 | 벗어나면 |
|---|---|---|
| 출발 14일 전까지 | 대체편과 관계없이 보상 없음 | — |
| 출발 14일 전 ~ 7일 전 | 대체편이 원래보다 2시간 넘게 일찍 출발하지 않고, 도착이 4시간 미만 늦을 때 | 보상 대상 |
| 출발 7일 전보다 늦게 | 대체편이 원래보다 1시간 넘게 일찍 출발하지 않고, 도착이 2시간 미만 늦을 때 | 보상 대상 |
출발 당일 공항에서 결항을 알게 되었다면 세 번째 구간입니다. 항공사가 대체편을 내놓지 않았거나, 대체편이 이 시각 기준을 벗어나면 정액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결항이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때문이었다고 항공사가 증명하면 정액 보상은 면제됩니다(제5조 제3항).
유럽사법재판소는 항공편이 아무리 늦게 출발했어도 원래 계획대로 운항했다면 결항이 아니라 지연으로 봅니다. 지연은 최종 목적지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했는지가 기준이고, 결항은 이 글의 통보 시점 기준을 따릅니다.
2. 대체편 도착 시각에 따라 줄어드는 금액
보상 대상이 되더라도 대체편이 원래 예정보다 크게 늦지 않게 도착했다면 항공사는 금액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제7조 제2항). 기준 시간은 1,500km 이하 노선 2시간, 1,500~3,500km 노선 3시간, 3,500km 초과 노선 4시간입니다. 한국–유럽 노선은 대부분 3,500km를 넘으므로 4시간이 기준입니다.
| 3,500km 초과 노선, 보상 대상인 결항 | EU261 | UK261 |
|---|---|---|
| 대체편 도착이 원래 예정보다 4시간 이하 늦음 | €300 | £260 |
| 4시간 넘게 늦음, 또는 대체편 제안이 없음 | €600 | £520 |
예를 들어 파리발 인천행 항공편이 출발 5일 전에 결항되었다면 세 번째 구간입니다. 항공사가 같은 날 3시간 늦게 출발해 3시간 늦게 도착하는 대체편을 내놓았다면, 2시간 미만이라는 조건을 벗어나 보상 대상이지만 4시간 이하라 금액은 €300입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각의 대체편이라면 도착이 하루 늦으므로 €600입니다. 금액은 항공사에 청구할 때의 규정 기준이며, 거리별 금액은 EU261 보상 금액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항공사가 출발을 1시간 넘게 앞당기면 결항으로 보며, 이때는 금액을 절반으로 줄일 수 없다고 봅니다. 항공사가 '운항 시각 변경'으로 안내했더라도 출발이 1시간 넘게 당겨졌다면 결항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3. 통보 사실과 시점은 항공사가 증명
결항을 승객에게 알렸는지, 언제 알렸는지는 운항 항공사가 증명해야 합니다(제5조 제4항). 유럽사법재판소는 항공사가 여행사에 제때 알렸더라도 승객에게 14일 전까지 전해지지 않았다면 항공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행사나 예약 사이트를 통해 산 항공권이라도 기준은 승객이 실제로 안내를 받은 날입니다.
- 처음 받은 안내를 남겨 둡니다. 결항이나 시각 변경을 알린 이메일·문자·앱 알림은 받은 날짜와 시각이 보이게 보관합니다.
- 예약처에서 온 안내도 함께 봅니다. 여행사·예약 사이트가 보낸 안내가 항공사보다 늦었다면 그 날짜가 의미가 있습니다.
- 대체편 제안 내용을 기록합니다. 대체편의 출발·도착 시각과, 그 제안을 받은 날짜가 보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4. 통보 시점과 관계없는 권리
결항되면 통보 시점과 관계없이 승객은 아래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제5조 제1항 (a), 제8조). 14일 전에 통보받아 정액 보상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선택 | 내용 |
|---|---|
| 환불 | 산 가격 그대로 7일 안에 환불. 이미 이용한 구간도 여행의 목적이 없어졌다면 포함 |
| 가장 빠른 대체편 | 비슷한 조건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대체편 |
| 원하는 날짜의 대체편 | 좌석이 있는 범위에서 승객이 원하는 나중 날짜의 대체편 |
2027년 하반기 적용 예정인 개정 EU261은 여기에 권리를 하나 더합니다. 항공사가 대체편을 제때 제시하지 않으면 승객이 직접 대체편을 구할 수 있고, 항공사는 원래 항공권 가격의 4배까지 그 비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대체편을 기다리는 동안 항공사는 식사와 음료를, 다음 날 이후 출발하게 되면 숙박과 공항–숙소 교통을 제공해야 합니다(제9조). 이 의무는 특별한 사정으로 정액 보상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남습니다. 항공사가 제공하지 않아 직접 쓴 비용은 영수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나 환불을 바우처로 받는 것은 승객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제7조 제3항). 바우처를 제안받았을 때 확인할 점은 항공사 바우처 제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U261·UK261이 적용되지 않는 노선에는 통보 시점에 따른 정액 보상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노선은 결항으로 실제 생긴 손해를 청구하는 방식이며, 기준별 차이는 비행기 3시간 지연 보상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