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261 보상금과 결항 환불은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우처는 승객이 동의한 경우에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3항, 제8조 제1항).
- 유럽사법재판소는 손글씨 서명이 없어도, 항공사 웹사이트 양식에서 현금 대신 바우처를 고른 것을 동의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공항에서 받는 식사 쿠폰·호텔 숙박은 기다리는 동안의 돌봄(제9조)이라, 받아도 보상 청구와 관계없습니다.
- 동의하기 전에 바우처가 무엇을 대신하는지, 금액·유효기간·사용 조건,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권리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규정보다 적은 보상을 받아들였다면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2항).
항공편이 늦어지거나 결항된 뒤 항공사가 현금 대신 바우처나 마일리지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받으면 간편해 보이지만, 무엇을 대신해 주는 것인지에 따라 나중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EU261·UK261이 적용되는 항공편을 기준으로 바우처에 관한 규정과, 받기 전에 확인할 것, 이미 받았을 때 남는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1. 원칙 — 현금 지급, 바우처는 동의가 있을 때만
EU261 제7조 제3항은 보상금을 현금, 계좌이체, 은행 수표로 지급하고, 승객이 서명해 동의한 경우에만 여행 바우처나 다른 서비스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항 때 항공권 값을 돌려받는 환불도 같은 방법을 따릅니다(제8조 제1항 (a)). 항공사가 바우처를 제안해도 승객은 거절하고 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서명한 동의'를 손글씨 서명 같은 형식으로 좁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바우처를 받겠다는 뜻이 명시적이고 분명해야 하고, 항공사 웹사이트 양식에서 바우처를 고른 경우라면 항공사가 현금 환불을 포함한 여러 방법을 분명하고 충분하게 안내해 승객이 알고 선택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결항되거나 2시간 이상 지연되면 항공사는 보상과 돌봄에 관한 규정을 적은 안내문을 승객마다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제14조 제2항). 바우처를 제안받았다면 이 안내문에 적힌 내용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2. 같은 '바우처'라도 성격이 다르다
항공사가 주는 바우처는 무엇을 대신하는지에 따라 보상 청구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 바우처 | 성격 | 보상 청구와의 관계 |
|---|---|---|
| 공항 식사 쿠폰, 호텔 숙박 | 기다리는 동안 제공해야 하는 돌봄(제9조) | 받아도 보상 청구에 영향 없음 |
| 환불 대신 주는 항공권 바우처 | 결항 환불(제8조)을 대신 | 동의하면 그만큼 환불을 받은 것으로 봄 |
| 보상금 대신 주는 바우처·마일리지 | 정액 보상(제7조)을 대신 | 동의하면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 사과의 뜻으로 주는 소액 바우처 |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제공 | 규정 보상을 대신한다는 조건이 붙었는지 확인 |
예를 들어 결항으로 환불 대신 항공권 바우처를 받았더라도, 그 결항이 정액 보상 대상이라면 보상금은 따로 청구할 대상입니다. 환불과 보상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결항 보상의 기준은 결항 통보 시점과 보상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 동의하기 전에 확인할 것
- 무엇을 대신하는지 — 환불인지, 정액 보상인지, 사과의 뜻인지 안내문이나 양식에서 확인합니다.
- 금액 — 규정 금액과 비교합니다. 한국–유럽처럼 3,500km를 넘는 노선의 EU261 보상 기준 금액은 €600(UK261은 £520)이고, 도착 지연에 따라 절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 금액이 이보다 많아 보여도 사용 조건이 까다로우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치는 더 작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과 사용 조건 — 쓸 수 있는 기간, 노선·좌석 제한, 세금·유류할증료 포함 여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쓰지 못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 포기 문구 — "모든 청구가 종결된다",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뒤에 남는 권리가 무엇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 온라인 양식의 선택지 — 환불 신청 화면에서 바우처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지 않은지, 현금 환불을 고르는 칸이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상은 탑승객 한 사람마다 따로 계산하므로 함께 탄 가족의 몫도 각각 확인합니다. 동의하기 전의 화면이나 안내문은 캡처해 둡니다.
4. 이미 받았거나 동의했다면
승객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보낸 바우처는 제7조 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미 사용한 바우처가 있다면 청구할 때 그 내용을 함께 밝힙니다.
동의했더라도 끝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EU261 제15조는 항공사의 의무를 운송 약관 조항 등으로 제한하거나 포기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승객이 권리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규정보다 적은 보상을 받아들였다면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바우처, 동의한 화면이나 서류, 항공사와 주고받은 연락은 모두 보관해 둡니다.
EU261·UK261이 적용되지 않는 노선에서는 바우처에 관한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정액 보상 의무가 없어 바우처가 항공사의 자발적 보상인 경우가 많고,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이후 실제 손해를 청구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 받은 식사 쿠폰으로 끼니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요?
식사 쿠폰은 기다리는 동안 항공사가 제공해야 하는 돌봄(제9조)의 하나입니다. 쿠폰 금액으로 부족해 직접 더 썼다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쿠폰을 받았다고 해서 정액 보상 청구에 영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출발 며칠 전에 일정이 바뀌었다며 바우처를 제안받았다면요?
출발 전에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크게 바뀌었다면 결항 통보 시점에 따라 정액 보상 대상인지가 갈리고, 통보 시점과 관계없이 환불이나 대체편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받기 전에 그 변경이 보상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준은 결항 통보 시점과 보상에 정리해 두었습니다.